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304, 2024.06.03 기각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45, 2024.06.03 취소 이 건의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는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고,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녀들의 주식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경우 고령자여서 자신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 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240, 2024.05.29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16, 2024.05.16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2263, 2024.05.16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78, 2024.05.09 기각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이 최종 완료되는 등기 시점의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663, 2024.05.09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청구인과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일정한 계획하에 이 건 거래를 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819, 2024.05.09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인주주로 일정한 계획하에 이 건 거래를 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993, 2024.04.30 기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는 주식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배우자는 이 건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청구인 및 배우자와 쟁점법인이 선택한... | 배당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