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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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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482, 2024.05.07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있음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05, 2016.10.25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15, 2009.10.13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1, 2007.01.23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인적용역 제공자는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다음연도의 2월 말까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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