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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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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117, 2024.05.30 취소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적어도 정기총회를 통해 지급권한이 부여되고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날로 보이고, 그 이후 처분청이 수입시기로 본 날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종중 자금 중 쟁점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종중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 날로 수입시게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전2088, 2024.05.22 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사해행위규제법§2①1에 따른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소득법§21①3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소득법§37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40, 2024.05.22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811, 2024.05.16 기각 과세대상 자산의 하나인 출자지분은 상법상 회사(법인)에 출자된 전체자산에 대한 각 출자자의 소유 및 출자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바, 甲조합은 법인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법상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등록 단체로서 구성원에서 수익을 분배하는 등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구좌는 각 구성원이 보유한 거래처·가스보유량...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609, 2024.05.09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978, 2024.05.09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62, 2024.04.25 경정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겸직금지의무에 따라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자문료와 관련한 용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자문료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00, 2024.04.22 기각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는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됨에 따라 얻은 이득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620, 2024.04.22 기각 쟁점금원의 지급 경위 및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일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령§51③5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또한, 쟁점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내역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권리금을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02, 2024.04.22 경정 쟁점시가는 제1차행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인들 간에 거래된 가격이고, 처분청의 반증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차행사 시가는 쟁점시가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제2차행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청구인의 매도거래 외에 제3자간에 쟁점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는...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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