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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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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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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전10209, 2024.05.02 취소 청구인은 쟁점근무지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정식 근무일 전까지는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이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일을 조정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근무지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9618, 2024.04.25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1·2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후 일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전211, 2024.04.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 이후에도 관리비·재산세 등을 부담하면서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전264, 2024.04.04 기각 단기간 내 1필지를 분할하여 동일 양수인 등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광526, 2024.04.03 기각 단기간 내에 1필지 중 일부를 동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회피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일괄양도로 보기에 충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부291, 2024.03.26 기각 분할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쟁점1·2토지를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회피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10881, 2024.03.20 기각 양도일에 임박하여 분할 후 사실상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위와 같이 거래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금융세제과-154, 2024.03.14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566, 2024.03.13 기각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자경농지 추가감면 외에 다른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9578, 2024.03.12 기각 소득세법§98 등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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