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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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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구71, 2024.04.1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지차체장에게 신고한 매매가격을 등기소에 제공한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동일 쟁점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기각결정한 점 등에서 이 건...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821, 2024.04.02 기각 분양 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3513, 2024.01.18 국승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금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816, 2024.01.15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64126, 2024.01.12 국승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징세-3976, 2023.12.08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02, 2023.10.18 기각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건축공사 관련 경력이 없고, 공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한 내역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①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적용목적의 위장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01, 2023.10.04 재조사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은 제조업종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지급수수료, 영업수주비, 제품관리비, A/S 외주인건비, 제품생산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외에도 판매수수료, 인건비 등의 경비가 추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1501, 2023.09.15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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