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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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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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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319, 2024.06.20 수도권 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 걸쳐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의 수도권 밖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507, 2024.06.04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913, 2024.06.03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도 소득령§155<2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임의적 선택은 불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349, 2024.05.28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168, 2024.05.27 재조사 1세대1주택 판정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972, 2024.05.27 동일세대원간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여부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239, 2024.05.20 기각 청구인은 상속주택1을 양도할 당시 상속주택1 외 조정대상지역 내 8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55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695, 2024.05.16 기각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20년 월경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쟁점부동산이 11년 이상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본래 주거 기능을 해칠 정도의 구조 변경 사정이 보이지 않고, 방, 욕실, 세탁실 등이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3누62016, 2024.05.09 국승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1874, 2024.05.08 기각 쟁점주택은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 등은 중과규정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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