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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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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78, 2024.05.09 기각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이 최종 완료되는 등기 시점의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79, 2024.01.11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쟁점 컨설팅비용이 쟁점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468, 2023.11.21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49, 2023.10.18 기각 AAA는 쟁점소득금액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만 하였을 뿐 그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 명목의 금원을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3, 2023.10.18 인용 공유자간 사용관계는 공유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등록권리자(단독명의)로서 양수도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계약들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쟁점계약들 해제의 객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 보기 어려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85, 2023.09.13 인용 쟁점지급수수료는 수출대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95, 2023.09.07 재조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304, 2023.08.29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본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95, 2023.08.17 경정 쟁점주택의 준공일 이후에 공사대금이 초과되어 건설공사가 중단되어 윤홍규가 지출할 공사대금과 차입한 원리금을 대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비 지출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업체 또는 자재업체에 지급된 대금의 금융증빙, 기성공사비 청구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대출금이 쟁점주택공사비로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5069, 2023.07.21 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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