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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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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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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부1993, 2024.04.30 기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는 주식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배우자는 이 건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청구인 및 배우자와 쟁점법인이 선택한...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7399, 2024.04.29 취소 합병시점에서 자본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질의한 이 건 사안에 대하여 기재부는 예규를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18 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적격합병차익 중 3%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207, 2024.04.22 기각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수증자인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로 청구인와 배우자는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주식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 후 한달도 안되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과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2050, 2024.04.18 취소 청구법인의 국내법인 상장주식 소유에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투자자는 레버리지 투자 등 합리적 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충분하며 조세회피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806, 2024.04.17 기각 일련의 거래행위는 모두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의 자료에서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소각한 행위의 명확한...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광10883, 2024.04.17 기각 청구인들은 서로 부부관계이고, 청구인 甲은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청구인 乙은 쟁점법인들의 주주인바 청구인들은 발행주식 소유지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잇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들이 이를 소각하는데 까지의 기간이 3∼4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183, 2024.04.11 기각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AAA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보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820, 2024.04.08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433, 2024.04.03 기각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대표이사는 쟁점법인의 주주들로 서로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양도,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거래 주식 수...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7360, 2024.04.03 기각 의제배당이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분할합병에 따른 대가에서 차감하는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공제하는 항목으로서 소요된 또는 출자된 금액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고, 분할합병으로 인해 이미 甲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그 자체를 적용할 수 없...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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