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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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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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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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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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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568, 2024.05.29 기각 이 건 일련의 양도거래에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전684, 2024.05.16 기각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나누어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하나의 계약으로 가능한 매매거래를 굳이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거래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393, 2024.05.08 기각 청구인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1회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계약해제를 하였고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지급 지연 이자와 주가 하락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언급없이 계약해제를 하였는바, 이러한 계약해제를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약해제라고 보기 어려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전10209, 2024.05.02 취소 청구인은 쟁점근무지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정식 근무일 전까지는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이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일을 조정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근무지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9618, 2024.04.25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1·2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후 일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전211, 2024.04.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 이후에도 관리비·재산세 등을 부담하면서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전264, 2024.04.04 기각 단기간 내 1필지를 분할하여 동일 양수인 등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광526, 2024.04.03 기각 단기간 내에 1필지 중 일부를 동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회피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일괄양도로 보기에 충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부291, 2024.03.26 기각 분할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쟁점1·2토지를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회피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10881, 2024.03.20 기각 양도일에 임박하여 분할 후 사실상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위와 같이 거래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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