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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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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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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7199, 2024.05.29 1세대가 A주택 1/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A주택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15, 2024.05.27 2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321, 2024.05.22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구9874, 2024.04.29 기각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체류기간이 연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0항 제1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21, 2024.04.29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3100, 2024.04.25 취소 쟁점주택은 47년이 경과한 농촌주택으로 본체의 일부인 슬라브 지붕은 깨어지고 내려앉아 본채 및 실내로의 출입이 어려운 상태이고, 시멘트 벽돌조의 담장은 일부가 무너져 집안으로의 임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화장실은 본체에서 5m 정도 떨어진 독립된 간이식 건물인데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고, 부엌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어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일러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9292, 2024.04.15 기각 청구인은 관리처분인가 당시 2주택을 조합에 출자하면서 현금청산을 한 사실이 없는바, 2주택 중 1주택이 현금전환되어 조합원입주권 권리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개의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될 경우 종전 2개의 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64, 2024.03.29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54, 2024.03.29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41, 2024.03.27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다른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판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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