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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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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4두37213, 2024.06.17 국승 (제2심 판결 인용)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40, 2024.05.22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를 졸업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역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정착지원금 및 출퇴근교통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179, 2024.05.20 재조사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사업장이나 명의수탁자 등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가산세 주장의 경우,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62, 2024.04.25 경정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겸직금지의무에 따라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자문료와 관련한 용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자문료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072, 2024.04.24 기각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甲, 乙과 공모하여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인 점, 청구인이 징역형이 선고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다수 공범들이 청구인을 ‘총괄 운영자’, ‘지분 투자자’등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반해,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620, 2024.04.22 기각 쟁점금원의 지급 경위 및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일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령§51③5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또한, 쟁점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내역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권리금을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00, 2024.04.18 재조사 청구인은 건설업 관련 이력이 전무하고 청구인이 甲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수표출금내역 및 甲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 발행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821, 2024.04.02 기각 분양 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828, 2024.04.0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년, 2010년에 취득하였고, 보유하는 동안 5년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코로나로 인한 자재비·인건비의 급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이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또는 부동산매매를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681, 2024.03.25 기각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다가구주택 6개동을 신축한 후 단기간 내 4개동 이상을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이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의 범위로 두고 있어 전체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달리...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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