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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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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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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386, 2001.10.31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212, 2001.09.20 2주택을 소유한 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은 무주택자인 별도의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032, 2001.08.29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2004, 2001.07.10 당해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구체적인 조사결과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2-11433, 2001.06.13 장외거래가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3174, 2001.06.08 1년이 단기매매라도 단기매매차익목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1033, 2001.05.10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0638, 2001.04.19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감정가액으로 거래를 한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것이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0580, 2001.04.14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4-10355, 2001.03.30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 및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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