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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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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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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서3478, 2003.05.26 기업공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기전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일반공모가액’에 10％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해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중755, 2003.05.13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해 양도세 과세했으나,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 부당하고,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별론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서3537, 2003.04.23 1996. 12. 31 이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을 199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465, 2003.04.14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서3011, 2003.04.10 부동산양도당시는 외환위기 직후로 부동산가격이 폭락되어 있어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가액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402, 2003.03.31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326, 2003.03.18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38, 2003.02.0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224, 2002.11.11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고 조세부담의 감소가 있는 이건의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재산에 해당되므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364, 2002.10.18 특수관계자(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 후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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