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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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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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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54, 2004.10.05 특수관계 해당 여부에 대한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2011, 2004.09.30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할 경우 소득금액의 산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3구단8312, 2004.09.14 아파트 분양권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양도한 외형을 취한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98, 2004.09.07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116, 2004.08.12 세법상 감자시 의제배당과 관련된 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 부인규정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40, 2004.07.26 특수관계자 간 주식매매거래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타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58, 2004.07.23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32, 2004.07.20 계약 완료일은 아니더라도 매매계약체결일에 매도·매수자가 특수관계자였다면 특수관계자 거래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3293, 2004.06.22 개인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최초출연자산보다 고가인 부동산을 장학회에 출연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중3876, 2004.06.18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나, 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 용도적 특성, 토지보유기간중의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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