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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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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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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96, 2004.11.23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2368, 2004.11.17 조세협약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발생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이고,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28, 2004.11.12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2314, 2004.11.12 무상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은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99, 2004.11.05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가액 중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면 동 채무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83, 2004.11.02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6개월경과 후 증여 합의 해제하고 부모에게 재차 증여한 후 증여받은 부모가 동 자산을 증여일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65, 2004.11.01 납세의무자를 수증자로 잘못 신고·납부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53, 2004.10.18 증여자가 3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29, 2004.10.14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자산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있는 양수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07, 2004.10.11 아들이 소유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을 아버지가 부담한 후 분양권을 아들로부터 매입하면서 양도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만 지급한 경우 매수대금이나 저가양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부당행위계산규정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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