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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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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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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39, 1994.02.25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원인관계 증빙서류에 의거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78, 1994.02.19 무주택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에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00, 1994.02.15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3, 1994.01.26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9, 1994.01.24 무주택자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무허가주택 포함) 및 부속토지를 공동상속한 경우로써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89, 1994.01.21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523, 1993.12.18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327, 1993.12.07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258, 1993.11.30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154, 1993.11.22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질병요양·근무·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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