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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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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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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19, 2004.12.28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취소된 재산의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자금 등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14, 2004.12.27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4누3009, 2004.12.24 1. 망인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함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이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부과처분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본 사례 2. 망인과 곽○섭은 특수관계자로서 망인이 양도한 주식의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29.46%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시가보다 낮으므로 부당행위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3536, 2004.12.24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은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매매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3536, 2004.12.23 부동산의 저가 여부 판단시 시가를 매매계약체결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60, 2004.12.16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로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18, 2004.12.10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14, 2004.12.09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76, 2004.12.03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시 적용조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65, 2004.12.01 아버지가가 자식에게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인정될 때, 양도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양도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에 평가한 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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