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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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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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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78, 1994.09.1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94경317, 1994.07.07 일시적2주택자가 상속으로 3주택이된경우 양도세과세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72, 1994.05.23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바 1주택은 처가 다른 1주택은 처와 4자녀가 공동상속을 받은 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비과세이나 3자녀의 상속분은 과세에 해당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98, 1994.05.13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72, 1994.05.10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신축중인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29, 1994.05.06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질병요양·근무·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48, 1994.04.18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질병요양·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50, 1994.04.07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25, 1994.04.06 주택의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 후 1세대2주택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40, 1994.02.25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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