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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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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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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전2234, 2005.05.16 1.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거래로서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경우로서 실질소유주가 배당금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그 명의인에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03두15287, 2005.05.12 과세관청은 토지의 양도당시의 "시가"에 관하여는 입증하지 아니한 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양도로 인정하여 부당행위로서 부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00, 2005.05.06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3460, 2005.04.22 처분청이 피상속인소유토지의 저가임대와 관련하여 1997년도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2003.7.1. 과세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75, 2005.04.14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28, 2005.03.24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2879, 2005.03.11 대차대조표에 장기성매출채권으로 자산계상된 금액은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가 2000년중 부도처리된 대손금이므로 200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 부도어음의 액면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2877, 2005.03.11 대차대조표에 장기성매출채권으로 자산계상된 금액은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가 2000년중 부도처리된 대손금이므로 200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 부도어음의 액면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348, 2005.02.05 과세청이 적용한 1개의 감정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부2355, 2005.02.01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본인은 전혀 출자하지 않았거나 그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본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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