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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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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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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6, 2005.08.1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후 수여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동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증여자의 자산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37, 2005.07.19 토지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동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1160, 2005.07.13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1157, 2005.07.13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1153, 2005.07.13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3-3075, 2005.06.29 양도해제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저가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88, 2005.06.18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증여함으로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15, 2005.06.10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증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88, 2005.05.23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인은 사돈관계에 불과할 뿐,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87, 2005.05.16 특수관계자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0조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근거하면 청구인과 사돈관계인 ○○○은 위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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