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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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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95, 2004.10.1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3누20519, 2004.09.24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주의 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만큼 다른 주주에게 배정되는 무상주가 늘어났다면 의제배당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136, 2004.09.20 주식소각 대가로 받은 타 회사 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수령한 주식의 시가와 소각주식의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50, 2004.09.09 사단법인의 출자자에 해당하는 회원의 회원탈퇴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출자 등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232, 2004.09.08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처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3두7231, 2004.08.20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시 상법상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신주의 무상교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그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일반주주들에게만 무상으로 교부한 경우 초과로 무상교부받게 된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3두7224, 2004.08.20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시 상법상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신주의 무상교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그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일반주주들에게만 무상으로 교부한 경우 초과로 무상교부받게 된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16, 2004.08.12 세법상 감자시 의제배당과 관련된 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 부인규정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51, 2004.07.29 종합건설업 영위자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이 Gross-up에 해당되는지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53, 2004.07.19 삭제 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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