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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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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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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644, 2006.06.08 쟁점 분양권과 같은동·같은 평수의 거래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수집하여 쟁점 분양권 양도일로부터 2일 후에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을 쟁점 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17, 2006.06.07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08, 2006.06.07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5누19353, 2006.05.12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의 시가를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위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71, 2006.04.28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52, 2006.03.30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250, 2006.02.15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20, 2006.02.07 양도자와 양도자 남편의 조카사위와는 친족에 해당하여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4356, 2006.01.24 매매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찾아볼 수 없어 실제 주식양도가액이 5,000원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주당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4355, 2006.01.24 매매가액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찾아볼 수 없어 실제 주식양도가액이 5,000원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주당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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