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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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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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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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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60, 1998.03.16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별도세대 상속인 2인(갑, 을) 중 갑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1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갑의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 공동상속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49, 1998.03.16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20, 1998.03.10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27, 1998.02.25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20, 1998.02.25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4, 1998.02.21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97, 1998.02.20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6, 1998.02.1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97경1697, 1998.01.08 상속주택 소유자가 주택(A)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신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A) 및 상속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안되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97부1266, 1997.10.17 상속주택의 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상속주택의 소유지분 양도의 경우는 양도세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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