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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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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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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99, 2006.07.06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97, 2006.07.06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증여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1277, 2006.06.30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발행한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1주당 시가를 30% 할증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263, 2006.06.30 쟁점 주식은 최대주주의 주식이면서 상장주식이므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 공표된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에 쟁점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의 할증률을 적용한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광1284, 2006.06.30 1.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발행한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1주당 시가를 30% 할증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례 2.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결과 발생된 시가초과액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광1280, 2006.06.30 1.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발행한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1주당 시가를 30% 할증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례 2.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결과 발생된 시가초과액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헌재	헌재2004헌바76, 2006.06.29 소극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중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인조항"이라 한다)과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의제조항"이라 한다)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부인조항 및 이 사건 의제조항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이 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헌재	헌재2004헌가16, 2006.06.29 소극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중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인조항"이라 한다)과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의제조항"이라 한다)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부인조항 및 이 사건 의제조항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이 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48, 2006.06.29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26, 2006.06.14 특수관계자의 범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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