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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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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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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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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69, 1998.11.10 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9, 1998.11.09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한 다른 1주택을 같은 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902, 1998.09.30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669, 1998.09.03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양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서810, 1998.08.13 주택(A)을 소유한 자가 주택(B) 상속으로 1세대2주택 보유하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C)을 취득하여 종전주택(A)을 양도한 경우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감심98-249, 1998.08.11 1세대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추가 취득한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을 먼저 상속받고 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1996. 12. 31 개정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8-249, 1998.08.11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08, 1998.07.14 하나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07, 1998.07.0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일반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 청산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54, 1998.06.25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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