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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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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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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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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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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991, 1989.03.15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956, 1989.03.14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931, 1989.03.13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928, 1989.03.13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896, 1989.03.10 1988.8.25.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8.25.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893, 1989.03.10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892, 1989.03.10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890, 1989.03.10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857, 1989.03.08 1988.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854, 1989.03.08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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