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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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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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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5누4443, 2006.11.14 소급감정을 통하여 임료에 대한 가액이 법원에 현출되었다면, 위 감정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여 위 감정가격이 아닌 다른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산정된 임료를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538, 2006.10.26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대상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495, 2006.10.24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144, 2006.10.24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1707, 2006.10.20 1. 매매사례가액은 쟁점 주식의 액면가로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 성립된 시가가 아니므로 이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주식의 양도가액은 2000년, 1999년, 1998년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1주당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였어야 하는바 2001년, 2000년, 1999년도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2142, 2006.10.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는 할증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할증평가여부는 경영권의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주식이 최대주주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94, 2006.09.28 1세대2주택 및 자경농지관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322, 2006.09.28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81, 2006.09.20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70, 2006.09.20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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