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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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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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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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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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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837, 1989.05.22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836, 1989.05.22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800, 1989.05.18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98, 1989.05.18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96, 1989.05.18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73, 1989.05.17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65, 1989.05.16 귀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62, 1989.05.16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45, 1989.05.15 현행「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43, 1989.05.15 1988.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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