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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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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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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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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03, 1999.07.23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소득세원천징수집계표를 비교하여 보면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노무제공자 중 일부가 허위인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85, 1999.07.23 자료상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위장거래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64, 1999.07.23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외환매각신청서상 대리점 수수료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246, 1999.07.09 임대용 건물신축관련 공사대금에 사용된 차입금을 보험회사 대출금으로 상환한 경우 동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관련사실 입증안되므로 부인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246, 1999.07.09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것인지 다른 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621, 1999.07.09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455, 1999.06.30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해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174, 1999.06.25 부동산 취득시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연불조건부’취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부동산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그 연부조건부 취득시기를 적용ㆍ과세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225, 1999.06.25 발생 및 지출사실 입증안되는 급여 및 인건비, 광고비,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인정할 수 없고, 하자보증금은 자산으로서 하자발생시 경비로 하며, 주택신축분양수입금액과 관련된 등록ㆍ취득세로서 납부사실 입증되는 분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45, 1999.06.25 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입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매입액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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