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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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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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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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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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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64, 2007.06.07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1875, 2007.06.05 특수관계 있는 다른 상속인들간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거래소의 정규시장이 아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2024, 2007.06.05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주식의 거래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2023, 2007.06.05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주식의 거래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2022, 2007.06.05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1876, 2007.06.05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1873, 2007.06.05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주식의 거래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1872, 2007.06.05 쟁점 주식의 거래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의 할증율인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14, 2007.05.25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641, 2007.05.23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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