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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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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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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99-266, 1999.08.18 변호사들의 수임료 신고금액을 평균한 권형금액보다 적어 불성실하다고 본 것이나, 수임료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안되는 금액을 부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9-266, 1999.08.18 수입금액누락은 사건의뢰인의 확인이나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반면 수임료 반환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공탁금 등은 약정에 의해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지급이자는 그 채무가 재무제표에 등재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107, 1999.08.17 쟁점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였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종업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음으로 당초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9-236, 1999.08.13 철골제작?설치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전부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사를 중단?철수하여 일부공사만 수행하였다 하나 입증안되므로 당해 공사 계약금액 전부가 총수입금액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382, 1999.08.13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쟁점 보상금을 1997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373, 1999.08.13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회계처리상 매입세액공제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않고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349, 1999.08.13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차입한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차입하였다는 차입금이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에 대한 지급이자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235, 1999.08.13 청구인이 공사중단·철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공사계약서상 공사완료 시점인 준공일에 해당되나 공사도급금액 대비 50% 정도의 금액만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공사에 대한 포기계약서나 기타 변경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고, 하도급받은 공사의 대금이 청구인에게 전부 지출되었음이 확...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312, 1999.08.13 원재료 매입액을 감액신고했으나 실지매입액으로 인정되므로 전국부가가치율을 적용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당해 매입액은 필요경비 산입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75, 1999.08.13 임대관련 보증료 및 임대료로 수취한 어음의 부도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대소득 관련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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