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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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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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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833, 2007.10.26 토지와 당해 증여세를 현금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부산고법2007누2029, 2007.10.26 김○○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081, 2007.10.25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805, 2007.10.23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530, 2007.10.22 수증자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보다 높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760, 2007.10.17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대체주택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대구지법2006구합3379, 2007.10.17 주식의 양도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247, 2007.10.1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699, 2007.10.08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685, 2007.10.05 증여받은 1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직접 타인에게 자산을 양도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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