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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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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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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233, 2002.02.26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223, 2002.02.26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부)의 사망으로 부(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201, 2002.02.21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 있는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92, 2002.02.1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서2549, 2002.01.23 분양권이 아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659, 2001.12.24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492, 2001.11.21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331, 2001.10.18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212, 2001.09.20 2주택을 소유한 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은 무주택자인 별도의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130, 2001.09.08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되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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