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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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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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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50, 2000.01.07 청구인이 실지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1063, 1999.12.31 청구주장이 증빙자료에 의해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그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1838, 1999.12.30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으로 20억원을 수령하고 관리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예금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으로 보아야하고,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부966, 1999.12.30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매출누락액을 세금계산서 미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 관련 매입액을 지급한 것들을 보면 매출채권을 미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완료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2317, 1999.12.23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실제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2003, 1999.12.23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중1375, 1999.12.22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산입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지급내역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15, 1999.12.17 수출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무역에 관계된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고, 입출금에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이 단지 예금통장 및 세금계산서 제시만으로는 매출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7, 1999.12.15 분양수입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공동으로 상가에 대한 분양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서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경1272, 1999.12.15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을 증빙에 의거 확인된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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