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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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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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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17, 2008.04.15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46, 2008.04.15 2주택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7구단7645, 2008.04.10 거래의 형태가 시간외거래를 통한 대량매매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하회한다는 이유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752, 2008.04.07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663, 2008.03.27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98, 2008.03.25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97, 2008.03.25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전2592, 2008.03.21 쟁점 주식 양도양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쟁점 주식의 시가로 인정될만한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516, 2008.03.13 자식이 토지를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어머니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남편에게 증여한 경우로,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 양도한 경우 배우자이월과세는 적용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511, 2008.03.13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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