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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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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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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46014-322, 2000.03.14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796, 2000.03.10 수기(手記)로 된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신고누락금액을 확인 후 동 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검찰에서 통보받은 내용대로 과세한 처분처의 결정은 정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763, 2000.03.10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인과 실지거래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683, 2000.03.10 쟁점매입금액과 쟁점매출금액은 모두 가공의 거래이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중2466, 2000.03.09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3, 2000.02.25 실지로 봉사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38, 2000.02.25 장부기장시 수입금액을 40%이상 줄여서 임의로 기장하고,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 형식상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441, 2000.02.25 신고누락된 추가비용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판매원들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826, 2000.02.11 실지로 수령한 보험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 사례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경1049, 2000.02.03 매출누락이라고 본 금액에는 직원무료급식가액, 사은증정가액, 폐기등 상품가액, 단체할인가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수율관리상 부득이 P.O.S에 매출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관계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에 해당되지 아니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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