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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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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84, 2021.06.22 기각 청구인이 기 수령한 금전은 청구인의 성공보수로 함을 전제로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누락한 쟁점사건 관련 성공보수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835, 2021.06.10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707, 2021.06.01 기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조심 2020인1882, 2020.9.14. 참조)인 점,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126, 2021.05.28 기각 쟁점화해비용의 실질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반환한 유류분인 것으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화해비용을 필요경비가 아닌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1, 2021.05.12 기각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매장철수 의무를 이행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보상금은 매장철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459, 2021.04.27 재조사 쟁점금액 상당액의 수령자, 전달 시기 및 금액, 전달 장소 및 수단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십 수 억원의 현금을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였다는 최관호의 진술내용에 상거래 관행상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하원제약 사이에 쟁점금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판매장려금 명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따라...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828, 2021.04.27 재조사 쟁점금액 상당액의 수령자, 전달 시기 및 금액, 전달 장소 및 수단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십 수 억원의 현금을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였다는 최관호의 진술내용에 상거래 관행상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하원제약 사이에 쟁점금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판매장려금 명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따라...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98, 2021.03.23 기각 청구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2016년도 귀속 소득이고, 2016년 적용 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AA전자가 청구인에게 2018년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개정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청구인이 2016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539, 2021.03.09 기각 청구인이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여 실제 공급한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그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20△△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33, 2021.01.25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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