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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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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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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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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242, 1995.05.08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국조46017-63, 1995.04.21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 대한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044, 1995.04.17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808, 1995.03.2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601, 1994.12.30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569, 1994.12.28 귀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금액을 실지로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425, 1994.12.15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296, 1994.12.03 건설업 법인이 직접 건설안전전문 진단기관에 피해조사를 의뢰하고 지출하는 안전진단비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판례	부산고법94구1982, 1994.12.01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뒤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액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106, 1994.11.1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세만을 징수함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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