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118, 2007.02.07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한 교환비율이 기재된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118, 2007.02.06 교부받는 쟁점취득주식의 주당평가액이 주식교환계약일 전일종가로 확인되고, 계약일 현재 거래당사자가 각 교환대상에 대한 급부의 대가로 서로 합의한 가치적 교환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며 교환계약일을 거래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538, 2007.02.06 주식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은행의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6559, 2007.01.25 1999년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주식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17, 2007.01.23 기타 주주의 범위에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6, 2007.01.17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지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31, 2007.01.17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189, 2006.12.22 세법지식이 없다거나,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유 등은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327, 2006.12.21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범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06구단894, 2006.12.18 대물변제로 양도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