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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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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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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223, 2007.03.26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을 양도하고 실제로 받을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총 매각금액 150백만원에서 미지급금 122백만원을 차감하고 미수금 55백만원을 합하면 83백만원을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81, 2007.03.23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시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29, 2007.03.22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6누18975, 2007.03.21 1999년 양도된 신주인수권과 신주인수권 증권은 구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및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주식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는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주식 등에는 신주인수권 및 증권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38, 2007.03.21 장부상 건설중인 자산을 소득세법상의 토지 건물로 보는 시점은 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6구단8061, 2007.03.16 신주인수권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과세한 각 처분은 위법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6누15679, 2007.03.14 부동산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705, 2007.03.02 삭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582, 2007.02.14 주식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은행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6누19244, 2007.02.09 신주 인수권부 사채(법률 신설 전)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물건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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