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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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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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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332, 1999.08.23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3310, 1999.08.23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음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735, 1999.08.1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353, 1999.08.18 고용의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나 고용의 명의의 진료기록카드, 수술기록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다른 병원에 이송하여 다른 병원에 직접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비용 이외의 의료사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373, 1999.08.13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회계처리상 매입세액공제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않고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21, 1999.08.13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즉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275, 1999.07.09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71, 1999.07.09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27, 1999.07.09 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10, 1999.06.25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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