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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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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872, 2021.11.16 기각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날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51, 2021.10.06 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쟁점채권이 소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 중 쟁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이자소득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25, 2021.10.05 기각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179, 2021.09.29 기각 청구인들은 프로야구 구단들과 20○○.2.1.부터 국내 프로야구 리그에서 183일 이상 선수로 활동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873, 2021.09.14 기각 청구인에게 2016년 부동산임대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2016년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283, 2021.09.08 기각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판매하기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임대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41, 2021.08.25 기각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905, 2021.08.1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의 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및 수기로 작성한 장부만으로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처 등에게 쟁점주택 건설 관련 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036, 2021.07.30 상표권 사용 및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상회복이행확약서 작성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 소득 | 판례 | 의정부지법2020구합270, 2021.06.29 국승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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