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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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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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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28554, 2009.03.27 명의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를 무죄판결하였으므로 명의자로 본 자가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대법원2008두19208, 2009.02.26 원고는 스스로 이익금을 인출한점, 대용지정된 주식이 반대 매매되어 선물거래 손실금에 충당된 점 등으로 보아 대용증권 반대매매는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전3926, 2009.02.20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코스닥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전3921, 2009.02.20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쟁점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3935, 2009.02.20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58, 2009.01.14 수목의 양도대가는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443, 2008.12.29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3708, 2008.12.18 쟁점 주식이 대금청산전이라 하더라도 2005.12.2. 청구인들이 양도한 것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이 시점에 이미 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3707, 2008.12.18 쟁점 주식이 대금청산전이라 하더라도 2005.12.2. 청구인들이 양도한 것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이 시점에 이미 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914, 2008.11.2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판단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자산가액에서 부채성충당금인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음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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