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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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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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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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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2777, 2009.12.30 발행주식을 원주로하여 해외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로 한국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86, 2009.12.30 기각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주식을 원주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83, 2009.12.30 주식의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 DR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 세율을 적용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80, 2009.12.30 주식의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 DR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79, 2009.12.30 사실상 대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해외인수자가 인수청약을 하고 청약대금을 완납한 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쟁점주식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외 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78, 2009.12.30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해외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가 아닌 해외자산의 양도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76, 2009.12.30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해외주식예탁증서(DR)가 발행된 것은 국외의 해외투자자에게 매각을 전제로 하여 원주가 DR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대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해외인수자가 청약대금을 완납한 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외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75, 2009.12.30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하여 해외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인지, 국외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73, 2009.12.30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해외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로 한국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141, 2009.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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