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73, 2010.07.05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이란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31, 2010.07.02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시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66, 2010.07.02 비거주자인 자녀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706, 2010.07.0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 1주당 5,000원은 시가로 인정됨에도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9구단11884, 2010.06.30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채권액을 재원으로 하여 법인에 증자자본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주식의 양수가액은 나머지 채권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525, 2010.06.22 청구인은 쟁점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쟁점 주식 지분율이 0.44%에 불과하고, 특수관계가 아니며, 고용관계가 없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14, 2010.06.09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50, 2010.06.01 코스닥상장주식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7두22030, 2010.04.29 모든 증권회사가 후입선출법에 의한 계산이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관행인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26, 2010.04.07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