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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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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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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04, 2011.09.16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133, 2011.09.09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신용거래와 일반거래를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그 취득자금 원천에 따라 신용거래와 일반거래로 구분하여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1두17660, 2011.08.31 원고가 회사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위해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포기하였으므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84, 2011.08.12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서로 전환한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대법원2008두9874, 2011.07.28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산정시 실지양도가액이란 거래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 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476, 2011.07.19 양도자산 중 기계장치가액 중 리스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1구단4810, 2011.07.15 당해 연도 중에 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1426, 2011.06.30 취소 쟁점주식 양도당시 이를 발행한 ㅇㅇㅇ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1425, 2011.06.30 취소 쟁점주식 양도당시 이를 발행한 ㅇㅇㅇ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50%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1426, 2011.06.30 취소 쟁점주식 양도당시 이를 발행한 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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