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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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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27, 2019.01.14 경정 쟁점규정 가목에서 해당 규정 요건의 판단시점을 ‘해당 사유 발생일’로 명시하고 있어 1940년생인 청구인의 경우 2005년 9월에 고령(65세)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쟁점규정 나목에서「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은 고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농지를 타 용도가 아닌 농작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41, 2019.01.10 기각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평탄하지 아니하고 여러 개로 단락져 있어 장기간 체계적으로 쟁점토지가 영농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여러 증빙을 제시하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여러 정치·사회활동 및 재산·소득상황에 비추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3190, 2018.12.21 국승 (1심판결과 같음)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세액 미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24, 2018.12.14 기각 양도차익 계산시 상가로 사용한 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양도시점에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 뿐만 아니라 비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시에는 상가로 사용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에 상응하는 공제율을 합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용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2299, 2018.12.06 국승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47, 2018.12.03 기각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농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88, 2018.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총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불과한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이 아닌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헌재 | 헌재2017헌바517, 2018.11.29 합헌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5104, 2018.11.22 국승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임야 즉, 산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이 진행되었다거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특별한 사용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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