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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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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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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4814, 2011.12.30 처분청의 처분은 쟁점아파트 양도소득 귀속년도를 달리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3307, 2011.12.30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3364, 2011.12.23 각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한 과세처분에 있어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라 볼 수 없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3021, 2011.12.22 은행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쟁점 토지평가액이 공시지가대비 0.6배에 불과하나 연접한 토지의 거래가액이 공시지가 대비 7∼13배에 이르므로 1년 4개월 전의 경락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2486, 2011.12.22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증여)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2486, 2011.12.21 입주권 포기조건으로 상가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 권리가액(감정가액×비례율)을 취득가액(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3621, 2011.12.15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송금한 날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40, 2011.12.14 대표자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3732, 2011.11.28 경정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매매사례가액은, 평가에 참여한 회계법인이 평가방법을 임의변경 하는 등 거래당시 보충적 평가액에 해외자회사 지분자산 증가 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액을 임의로 높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대우 상표권의 지속 사용 및 물류독점권 유지 조건 등이 포함된 거래인 점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1두20543, 2011.11.24 우회양도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인정될 때 적용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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