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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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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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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1누28303, 2012.02.15 3% 이상 보유 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여전히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6, 2012.01.17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호간에 양도하는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4, 2012.01.13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광1690, 2011.12.31 청그인의 택시회사 주식 양도가액 산정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4847, 2011.12.28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주식의 명의신탁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식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16, 2011.12.06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255, 2011.11.30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2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1년 이상이므로 쟁점주식 양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1구단5844, 2011.11.25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1두20154, 2011.11.10 매매계약의 대상은 주택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양도에 따른 분양권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분양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12, 2011.10.2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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