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243, 2019.06.11 기각 청구인은 공부상 ◎◎◎◎엔씨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보유한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이 미달하고,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지도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 2019.05.23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10170, 2019.05.15 국승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기간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기간을 3가지 경우로만 정하고 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32, 2019.05.08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의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 임대기간을 상속인 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단7666, 2019.05.01 국승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77, 2019.04.23 경정 청구인의 조부 ？？？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자료의 제출은 없으나, 1871년 출생하여 일제강점기를 거쳐 1964년경 사망한 조부의 연령대 및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조부 ？？？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의 조부 ？？？의 묘(墓) 소재지가 경기도 □□군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40, 2019.04.16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당초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인근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9, 2019.04.1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재개발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을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0468, 2019.04.04 일부패소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1, 2019.04.0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4항 규정을 신설하여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동 신설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부칙 제1조 제3항에서 20...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